미얀마 국가 정황

Operational Guidance Note-Burma

정부보고서
UK Border Agency
2007-10-31
영어



미얀마 국가 정황


【참고자료】
- 영국내무성 보고서 (2007.10.31.)
Operational Guidance Note-Burma
2. 국가평가

2.1 영국의 정책 상 국명에 관하여 언급할 때 미얀마(Myanmar)보다 버마(Burma)가 사용된다.

2.2 1962년부터 버마는 버마족에 의해 지배된 군사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다. 현 통치 군사정권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위원장 Than Shwe)는 국가의 사실상 정부로, 법령에 의해 주(division), 도(state), 시(city), 면(township), 구(ward), 읍(village)에 하위 국가평화발전위원회가 있다. 2003년 8월 30일에 정부는 ‘현대적이고,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도’를 건설하기 위한 7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국가 회의(National Convention)가 8년 후 버마를 위한 새 헌법 주요원칙들을 구상하기 위해 2004년에 재 소집되었다. 민족민주동맹(NLD)은 국가평화발전위원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4분기로 나뉘었고, 2007년 9월 3일 마지막 분기가 개최되었다. 그 계획은 비 포괄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았다.   

2.3 정부의 인권에 대한 기록은 2006년 악화되었다. 정부는 사법권 외의 살인, 수감 중 사망, 실종, 강간, 고문, 죄수와 구류자에 대한 학대, 사법적인 호소를 배제한 자의적 체포, 정치적 사유에 의한 체포와 구금, 언론ㆍ출판ㆍ집회ㆍ조합ㆍ이동의 자유 금지, 종교의 자유 금지, 아동을 포함한 강제노동 같은 심각한 수많은 폐단을 계속 자행했다. 군사정부는 완전히 국가의 몇몇 활동적인 반란 단체를 제외한 무장력을 장악했다.

2.4 영외무연방성(FCO)은 2006년 버마의 인권 기록에 인권 악화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그 보고서들에 의하면 버마의 인권 기록은 심각한 우려가 되었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조합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국제연합총회(UNGA)에서 영국과 유엔고등판무관(UNHCR)이 함께 지원한 연속적인 결의문은 임의적인 구금과 사법권 외의 살인, 강간, 고문, 많은 정치 수감자들,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폐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민주성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영외무연방성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강요된 징집과 전쟁 시 활용할 아동들의 훈련을 지적하는 일관된 보고서들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했다.

2.5 고문을 방지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고문, 폭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구류자들을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가혹한 심문 기술에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죄수, 구류자, 시민들을 괴롭힌다. 영외무연방성은 고문에 관한 신빙성 있는 보고서, 특히 경찰이나 군대에서 구금당하는 동안 일어나는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 2005년부터 적어도 10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장소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받아 또는 열악한 환경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사망했다.

2.6 2007년 1월 12일 미국(US)이 국제 연합 안전 이사회(UNSC) 결의안을 기안하길, 이 결의안이 버마의 군사정부가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풀어주고 민주화를 향해 좀더 빨리 진일보하며 소주 종족을 향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라고 했고, 이 결의안은 버마가 지역적인 안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믿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거부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마정부와 함께 다양한 가스 판매로 이익을 취득해왔다.

2.7 국제적십자회(ICRC)는 수감소를 방문할 때 점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한다. 국제적십자회가 전 세계에서 활동 시 적용하는 업무처리 기준 중 몇 가지는 2005년 중반부터 정부들에 의해 도전에 직면했다. 그 결과 국제적십자회는 2005년 말부터 수감시설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6월 29일 국제적십자회는 버마(미얀마) 정부가 시민과 수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 인권 법을 침해하고 국제적십자회의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점점 많이 가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과격한 행동을 취했다.
 
2.8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국가평화발전위원회는 자신들의 승인 하에 하급심 재판관을 차례로 임명하는 상급심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이 법원들은 실질적인 법 집행력을 가진 국가평화발전위원회가 공표한 법령에 의거해 소송을 판결한다. 이 법원체제는 면(township), 주(district), 도(state), 국가적 수준의 법원에도 적용된다.

2.9 국제 엠네스티(Amnesty)가 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종종 표현하길, 버마의 법률이 과도하게 언론, 집회, 조합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평화적인 정부 비평가들을 수감하는 이런 법들을 계속 이용한다. 2005년 7월 이후 정부 당국은 비밀 재판에서 정치적 원로들에게 이례적으로 긴 수감형량을 선고하며 유죄판결을 내리고, 독방에 가두고, 인권 침해에 대해 보고하려는 사람들을 기소해왔다.

2.10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 징역 된 특히 군대에 의해 그렇게 된 사람들의 수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마 정부는 2007년 2월 26일 강제징역의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하는 기구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 그 양해 각서는 버마에 있는 강제징역의 희생자들이 란군(Rangoon)에 있는 국제노동기구 연락장교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완전한 자유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연락장교는 그런 사건들이 버마 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 사건이 강제 징역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비공개 예비 판단을 할 것이다. 그 양해각서는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복은 없다는 보장도 포함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연락장교가 항의서 제출자를 만나거나 다른 관계인을 만날 목적으로 버마 내를 이동할 적절한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 기구는 12개월 동안 시범으로 시행되고 상호 합의에 의해 기간이 늘려질 수 있다.

2.11 2007년 8월 15일, 버마 정부는 석유와 디젤 가격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버스 요금과 물가요금 상승으로 인해 압축가스 비용은 버스들을 5배를 증가시키도록 작용했다. 요금 상승은 불안정을 유발했고, 그것은 작은 규모의 시위로 시작했으나 이후 몇 주간 불교 승려들을 저항에 참여시키는 추진력을 발휘했다. 군사정부는 민족민주동맹과 그 저항을 선두 지휘한 88학생 세대 그룹을 고소했다. 그래도 수천 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버마 주변에서 군사정부에 대한 엄청 큰 규모의 저항 행렬을 이어갔다. 9월 27일 일본인 비디오 저널리스트 한 명을 포함하여 9명이 시위 중 사망했단 소식이 보도되었다. 9월 2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길 군사 체제가 외부 세계와 맞닿는 정보, 사진, 동영상들을 막고자 공공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하고, 적어도 3명의 언론인이 실종 또는 체포되었다고 한다.

2.12 10월 1일에는 정부로부터 구금된 승려 4천명이 버마 극북부에 있는 감옥들로 옮겨질 거라 보도되었다. 승려들의 구금 후 시위들은 줄어들었고 군인들은 란군에 여전히 남았다. 비록 삼엄한 경비 속에서 소수 시위대의 움직임은 제한되었지만 그들은 버마 각지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많은 승려들이 란군을 떠나려고 시도했다. 10월 7일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는 버마 군대가 미확인의 사체를 소각했다는 비공개 화장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10월 9일 버마의 민주화 목소리(DVB)는 상황이 현재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포와 불법 침입이 일어난다고 보도했다. 버마의 민주화 목소리가 보도하길 반정부 단체들이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구금되었고 시위 이후 200명가량 살해되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개입 정도에 따라 A~D 범주로 나뉘었다. 버마 정부가 밝히길 최근 승려 104명과 시민 188명이 수용소에서 풀려났고, 승려 109명과 시민 9명이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한다.

2.13 국제 피난처가 10월 13일 보도하길, 1988 세대 학생 단체의 4명의 주요 활동가가 수감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군 정부의 연속 단속의 일환으로 수감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단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2.1 As regards the name of the country Britain’s policy is to refer to Burma rather than
Myanmar.1
2.2 Since 1962, Burma has been ruled by a succession of highly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s
dominated by the majority Burman ethnic group. The current controlling military regime, 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led by Senior General Than Shwe, is the
country's de facto government, with subordin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s ruling by
decree at the division, state, city, township, ward, and village levels.2 On 30 August 2003 the
government announced a 7-step road map to build a ‘modern, democratic, prosperous
state’. The National Convention, the first step of the road map, was reconvened in 2004,
after a recess of 8 years, to draw up the basic principles for a new constitution for Burma.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decided not to participate because the SPDC
refused to meet their conditions. There have been four sessions of the Convention, and it
completed its final session on 3 September 2007. The roadmap has come under criticism for
being un-inclusive and lacking credibility.3
2.3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record worsened during 2006 and the government
continued to commit numerous serious abuses including extrajudicial killings, deaths in
custody, disappearances, rape, torture, abuse of prisoners and detainees, arbitrary arrest
without appeal, politically motivated arrests and detentions, restriction of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ssociation and movement, restrict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forced
labour (including against children). The military government totally controlled the country's
armed forces, excluding a few active insurgent groups.4
2.4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corroborate reports of a deterioration in Burma's
human rights record in 2006.5 They state that Burma’s human rights record remains a cause
of grave concern. Respect for the basic rights of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severely limited. Successive resolutions co-sponsored by the UK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an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have drawn attention to arbitrary detentions, extra-judicial killings, rape,
torture, the large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abuse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and
the complete absence of democracy. The FCO expresses particular concern about
consistent reports indicating wide, systematic and forced recruitment and training of children
for use in combat 6
2.5 Despite laws prohibiting tortur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portedly tortured, beat,
and otherwise abused prisoners, detainees, and other citizens including routinely subjecting
detainees to harsh interrogation techniques designed to intimidate and disorient.7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continued to receive credible reports of torture,
particularly during interrogation in police or military custody. Since early 2005, at least 10
democracy activists have died in detention as a result of torture, mistreatment or in
circumstances where poor conditions were probably a contributory factor.8
2.6 On 12 January 2007, a US drafted UNSC resolution that would have urged Burma’s military
government to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speed up progress toward democracy and to
stop attacks against ethnic minorities, was vetoed by China and Russia who believe that
Burma does not pose a threat to regional security. China and Russia have since benefited
from multiple gas sales with the Burmese government.9
2.7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has faced increasing difficulties in
conducting detention visits: some of the standard working methods that the ICRC applies to
its operations around the world had been challenged by the authorities since mid-2005. As a
result, the ICRC has been unable to visit detention facilities since the end of 2005.10 On 29
June 2007, the ICRC took the radical step of publicly denouncing the government of
Burma/Myanmar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ffecting civilians and
detainees and for imposing increasingly severe restrictions on ICRC's work.11
2.8 The judiciary is not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The SPDC appoints justices to the
Supreme Court who, in turn, appoint lower court judges with the approval of the SPDC.
These courts then adjudicate cases under decrees promulgated by the SPDC that effectively
have the force of law. The court system includes courts at the township, district, state, and
national levels.12
2.9 Amnesty International has frequently expressed concerns to the SPDC that articles of
Burma’s legislation excessively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se laws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Since July 2005, the authorities have penalised senior political figures with extraordinarily
long prison sentences in secret trials; held individuals incommunicado, and prosecuted
persons attempting to report on human rights violations.13
2.10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oted with concern the number of people taken
into forced labour, particularly by the military. The Burmese government reach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ILO on 26 February 2007 designed to
provide a mechanism to enable victims of forced labour to seek redress. The Understanding
provides that alleged victims of forced labour in Burma will have full freedom to submit
complaints to the ILO Liaison Officer in Rangoon. The Liaison Officer will then make a
confidential preliminary assessment as to whether the case involves forced labour in order
that such cases can be investigated by the Burmese authorities and appropriate action taken
against perpetrators. The Understanding incorporates guarantees that no retaliatory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complainants. It also provides that the ILO Liaison officer shall be
accorded timely freedom to travel within Burma for the purpose of meeting complainants or
other relevant persons. The mechanism would be implemented on a trial basis over 12
months and extended by mutual agreement. 14
2.11 On 15 August 2007, the Burmese authorities doubled the price of petrol and diesel fuel. The
cost of compressed gas used to power buses increased five fold, followed by a rise in bus
fares and commodity prices. The price increases triggered unrest, which began with smallscale
demonstrations but gathered momentum over the following weeks as Buddhist monks
joined the protests. The military junta accused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and
the 88 Students’ Generation Group of masterminding the protests. Tens of thousands of
monks and civilians around Burma held the biggest protest marches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yet. It was reported on 27 September that 9 people were killed in the protests,
including a Japanese video journalist. The deaths followed overnight raids on 6 monasteries,
where witnesses claimed that monks were beaten as they slept and that hundreds were
taken away in military trucks. On 28 September Reuters reported that it appeared the military
regime had cut public internet access in an attempt to prevent information, photographs and
videos reaching the outside world; at least 3 journalists were reported as having disappeared
or been arrested.15
2.12 On 1 October it was reported that about 4,000 monks detained by the government would be
dispersed to prisons in the far north of Burma. After the detention of the monks,
demonstrations died down and soldiers remained prominent in Rangoon. Small groups of
protestors continued to demonstrate across Burma although their movements were restricted
by a tight security presence. Scores of monks attempted to leave Rangoon. On 7 October the
Sunday Times reported that secret cremations had taken place with the Burmese army
burning an undetermined number of bodies. The 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reported
on 9 October that arrests and raids had continued despite the regime’s claims that the
situation had now returned to normal. The DVB stated that opposition groups had claimed
that around 6,000 people had been detained by the authorities and up to 200 killed following
the protests. Detainees had been put into categories from A to D according to their level of
involvement. The Burmese government stated that it had recently released 104 monks and
188 civilians from detention leaving 109 monks and 9 civilians still detained.16
2.13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on 13 October that 4 prominent activists from the ’88
Generation Students group had been detained. They had been detained as part of a
continuing crackdown by the military authorities. It was reported that few, if any, of this group
remained at large.17

3.6 반대 정치 단체/정당 개입

3.6.1 일부 신청자들은 친 민주화 기구/정당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버마 당국에 의해 박해에 이르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인권을 주장할거다.
3.6.2 실태 군사정부는 1962년부터 미얀마를 장악했다. 1988년 군부는 민주화 저항을 심하게 억눌렀다. 1990년 국가 선거가 30년 만에 버마에서 처음 열렸다. 주요 야당인 버마민족민주연맹(NLD)의 지도자는 아웅산수치(ASSK)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군부는 정권이 이양되기 전에 신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3.6.3 2006년 민족 화합이나 민주화로 변화하기 위한 2003년의 계획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국가평화발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인권, 자유, 국내에서의 민주적인 이동을 제한했다. 아웅산수치는 11년간 가택 구금당하고 다른 정치가들도 계속 구금되거나 감옥에 갇혔다. 버마민족민주연맹의 한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은 폐쇄되거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이게 되고 정치활동이 전체적으로 제한되었다. 2005년 11월 국가평화발전위원회는 란군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Nay Pyi Taw‘로 본부를 옮겼다. 정부의 주요부와 수천 명의 공무원들은 재배치되었다. 란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저항과 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대한 외국의 비판, 외국 군대 개입에 대한 우려, 동쪽 경계선을 따라서 일어나는 인종적인 반란을 억누르기 위한 군대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더욱 중심으로 국가평화발전위원회를 배치할 필요성이 주요 이유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3.6.4 국제 피난처는 구금할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했다. 사람들은 종종 영장 없이 체포되고 독방에 갇혔다. 재판 전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정치범에 대한 집행 절차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기소자들은 고문당한 후 나온 자백들을 이용했다. 범죄 용의자, 정치범, 소수인종 농부, 정부의 과거 일원들은 정보를 얻거나 처벌하기 위해 심하게 대하는 군대와 경찰의 대상이 되었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 단체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체들이 고문의 흔적을 보이며 발견되었다. 정치범 6명이 2006년 구금 중에 사망했다.
3.6 Involvement with opposition political organisations/parties in Burma
3.6.1 Some claimants will apply for asylum or make a human rights claim based on ill treatment
amounting to persecution at the hands of the Burmese authorities due to their involvement
with opposition pro-democracy political organisations/parties in Burma.
3.6.2 Treatment Military governments have ruled Burma since 1962. In 1988 pro-democracy protests
were brutally crushed by the military. In 1990 national elections were held in Burma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the main opposition party in
Burma, led by Aung San Suu Kyi (ASSK), won the elections with an overwhelming majority. The
military regime refused to recognise the results claiming a new constitution must be passed
before power could be handed over.18
3.6.3 There was no progress in 2006 on national reconciliation or the 2003 ‘road map’ for a transition
to democracy. The SPDC continued to restrict basic rights and freedoms and the democratic
movement inside the country remained suppressed. Aung San Suu Kyi continued to be
detained, marking her eleventh year under house arrest, and other political activists also
continued to be detained or imprisoned. Most political party offices, including all but one of the
NLD, remained closed or under strict surveillance and political activities were generally
curtailed. In November 2005 the SPDC moved its headquarters 300 kilometres north of
Rangoon to Nay Pyi Taw. Key ministries and thousands of civil servants were relocated. No
official reason was given for the move, although key factors appear to include concerns over
possible civilian protests in Rangoon, foreign criticism of the SPDC, a fear of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need to locate the SPDC more centrally to direct its military campaigns
against ethnic insurgencies along the eastern border.19
3.6.4 Amnesty International has expressed long-standing concerns at the deprivation of basic
rights in detention. It has stated that people are frequently arrested without warrant and held
incommunicado; torture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re
common in pre-trial detention; proceedings against political detainees have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fair trial and prosecutors have relied on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20 Criminal suspects, political prisoners, ethnic minority farmers and former
members of the government have been subjected to brutal treatment by both the army and
police to extract information or to punish them. Unknown numbers of people have died as a
result of their torture. In areas where armed groups opposing the government operate, dead
bodies have been found showing marks of torture.21 Six political prisoners died while in
custody during 2006.22
 
3.6.7 2007년 최근 저항 이후 버마정치범지원연합(AAPP)이 보고하길 버마민족민주연맹과 88세대 학생이라고 알려진 단체의 일원들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2007년 8월에 구금되었다고 한다. 버마정치범지원연합은 9월에는 88세대 학생 대표들을 감금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07년 10월 구치소의 상태와 8월에 시작된 시위 이후 체포된 2천명 이상의 승려, 활동가, 언론인들에 대한 고문 위험성을 보고했다. 이 사람들은 국가 내에 있는 구치소에 갇혔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시위 중 부상을 입었지만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이전부터 건강 상 문제를 가진 수감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 구금된 모든 사람들은 음식과 물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병이 전염되기 쉬운 꽉 찬 시설에 갇혔다. 버마정치범지원연합이 발견하길 구금된 사람들은 구타 같은 신체적인 고문을 당하기 쉽고 장기간 다양한 위치에 서있도록 강요받는다.
3.6.5 Following the recent protests in 2007, 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reported that more than a hundred activists, including members of the NLD and the
pro-democracy group known as the ‘88 Generation Students Group were detained in August
2007.23 In September it expressed concern over the treatment in detention of ‘88 Generation
student leaders. In October 2007 it reported on the conditions of detention and risk of torture
for over 2,000 monks, activists and members of the public who have been arrested since
demonstrations began in August.24 Those arrested are held in detention centres throughout
the country. Many of the detainees sustained injuries during the demonstrations, yet are not
being provided proper medical attention. Detainees with pre-existing health conditions are
denied access to necessary medications. Those being held are not given enough food or
water, and many are kept in crowded facilities where the spread of disease is likely. The
AAPP has learned that detainees are being subjected to physical torture such as beatings
and being forced to stand in various positions for long periods of time.25
 
3.6.7 자국의 보호능력 이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의 공포는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박해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 기관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6.8 국내재정착 이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의 공포는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박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재정착을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3.6.9 결론 버마 당국은 반대 정치파를 방치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당국의 조치는 박해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한 개인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에 적당하다.
3.6.6 Sufficiency of protec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they cannot apply to these authorities for protection.
3.6.7 Internal reloca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relocation to a different area of the country to escape this threat is not
feasible.
3.6.8 Conclusion The Burmese authorities do not tolerate political opposition and it is clear that they
may take serious action against those expressing opposition political views and that this
treatment may amount to persecution. Where an individual is 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at serious risk

3.7 영국 체류 중 민주화 시위 참여/개입

3.7.1 일부 신청자는 영국에서 반대 정치 정당이나 단체에 개입한 사실 때문에 버마 정부 당국으로부터 박해에 이르는 취급을 당했다며 난민신청 또는 인권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이다. 영국에서 그들이 한 활동들은 보통 런던의 버마 대사관 밖에서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3.7.2 실태.  외무연방성 보고서에 의하면 런던에서 열린 버마 대사관 밖의 시위 당시 참가자들의 사진이 찍혔다고 여길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3.7.3 외무연방성은 사진이 한 개인을 박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군사 정보부와 버마 내의 경찰 특별부는 정기적으로 활동가, 그들의 가족, 선생님, 외교관, NGO 직원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런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외무연방성에 의하면 자신들이 표적한 해외 시위자들의 사진은 어떤 것이든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외무연방성은 이런 일이 일어난 특정 사건을 들어본바 없다.

3.7.5 자국의 보호능력 이런 범주의 신청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정부 당국에 의한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7.6 국내재정착 이런 범주의 신청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정부 당국에 의한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3.7.7 결론 영국에서 민주화 시위에 가담한 정도는 신청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지 여부와 관련될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고위급 인사라 버마나 영국에서 반정부 운동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귀국 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명한 활동가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3.7.8 하지만 단순히 버마 대사관 밖에서 시위를 한 것이나 이때 찍힌 사진들이 그 사람이 반드시 반정부 활동에 관여된 고위급 인사이거나 자국 정부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리키지는 않는다. 게다가 버마 정부 당국은 사진으로만 그 사람이 버마사람이라고 알 수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반정부 활동에 개입한 사람들은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지위를 받지 않을 것이다.
3.7 Participation in / involvement with pro-democracy demonstrations in the UK
3.7.1 Some claimants will apply for asylum or make a human rights claim based on ill treatment
amounting to persecution at the hands of the Burmese authorities due to their involvement
with opposition political parties/organisations in the UK. Their activities in the UK usually
centre on their participation in demonstrations outside the Burmese Embassy in London.
3.7.2 Treatment.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report that a variety of sources believe that
the Burmese Embassy in London takes photos of protestors. However the FCO has no
evidence to confirm this.26
3.7.3 The FCO is not aware of any case where photographs have been used to persecute
individuals. However, the regime’s military intelligence and Special Branch in the Police
Force inside Burma regularly take photographs of individuals, ranging from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to teachers, diplomats and NGO employees. Photographs have been used as
evidence against individuals. On this basis, the FCO believes that any photographs of
individuals they are targeting who have protested abroad could be used as part of a case
against them. However, the FCO has not heard of specific cases where this has happened.27
3.7.5 Sufficiency of protec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they cannot apply to these authorities for protection.
3.7.6 Internal Reloca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relocation to a different area of the country to escape this threat is not
feasible.
3.7.7 Conclusion. The claimant’s level of involvement in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UK will
be relevant to whether or not a grant of asylum is appropriate. Where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laimant is a high profile activist and has close links to the opposition movement either
in Burma or the UK they are likely to face difficulties if returned to Burma. Therefore prominent
activists are likely to qualify for a grant of asylum.
3.7.8 However, simply protesting outside the Burmese Embassy and the mere existence of
photographic evidence to this effec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a high level of political
involvement in anti-government activities or that the claimant will face persecution or illtreatment
if returned to Burma. Therefore those who are involved in low level opposition politics
in the UK are unlikely to qualify for asylum or Humanitarian Protection.

3.8 소수 종족 Rohingya, Shan, Karen, Mon

3.8.1 일부 신청자들은 소수 종족이라는 이유로 버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한다.

3.8.2 실태 버마를 구성하는 소수 종족은 다음과 같다. Bamar(Burman)족 69%, Shan족 8.5%, Karen족 6.2%, Rakhine족 4.5%, Mon족 2.4%, Chin족 2.2%, Kachin족 1.4%, Karrenni족 0.4%, 기타 0.1%, 버마 Indian & Sino 사람들 5.3%

3.8.3 소수 종족에 대한 정부 그리고 사회 차원의 광범위한 차별은 2006년에 지속되었다. 독립 이후 정부와 군 병력은 버마 다수 종족과 많은 소수 종족 간의 적대감이 만연했고 이런 적대감은 2006년 심각한 학대를 초래한 충돌을 계속해서 일으켰다. 국가평화발전위원회 군인들은 친족·카렌족·로힝야족·샨족·몬족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소수 종족에 대한 살해, 구타, 고문, 강제 노동, 강제 재정착, 강간을 자행했다.

3.8.5 일부 반란 종족들은 자치나 독립을 위해 계속해서 정부에 대항했다. SSAS, KNPP, KNU, KNLA이 반란 종족들에 해당한다. 2003년 KNU와 정부 간 휴정협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바고주(Bago Division)에서 시작된 전쟁이 2006년 간 북부 카렌주의 많은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3.8.6 카렌 NGO 정보통이 보고하길 군 작전은 바고주의 Nyaunglebin, 북부 카렌주 Thandaung와 Hpapun, 카야 주의 Mawchi 근처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2006년 1월에서 7월까지 증가했다.  카렌 마을 주민 약 2만 5천명이 그들의 마을을 버리고 실향민으로 정글에 숨도록 강요받았다. 또 약 3천명은 태국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식량과 거처를 찾았고 반면 다른 2천명은 살윈(Salween)강 근처 실향민 정착지에 머물렀다. 보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정부 통제 마을에서 친척들과 함께 거처를 구했다. 난민들은 도망친 후 군인들이 집,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가축들을 약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민과 실향민들은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한 후 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종종 심어놨다고 했다. 가끔 군인들은 재산을 되찾고자 마을로 돌아오려는 카렌 주민들을 사살하거나 살해한다고 한다.

3.8.7 카렌 NGO 정보통에 의하면 평화회담에도 불구하고 인권 남용이 2006년 카렌 주에서 증가했다. 정부군과 Taungoo 마을의 서쪽, Nyaunglebin 마을, 바고주에 있는 KNLA병력 간 전투가 보고되었다. Taungoo의 동쪽 큰 길은 2006년 9월 예닐곱 주 동안 폐쇄되었다. 많은 카렌 마을이 공격당하고 불탔으며 수백 명의 주민들은 제한된 생활용품을 가지고 정글로 피신했다. 2006년 말 군대가 식량 공급을 계속해서 금지했다.

3.8.6 인종 무장 반란단체들은 비록 정부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강제노역 등의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또한 군사 정권과 휴전협정을 맺은 일부 반란군은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재이주 시키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다. 무장 단체들과 휴전협정을 맺은 단체들은 소년병 강제 징집까지 했다.
 
3.8.7 2007년 10월 샨 주의 군대(SSA)가 최근 사태에 따라 군정부에 반대자들이 모두 연합하자고 주장했다. 샨 주의 군대는 이미 NLD와 카렌 연합 단체의 대표들과 공통 협상안을 찾고자 예비회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종적인 군 병력은 군 정부당국과 휴전 협상을 맺었고 다른 새 연합에 가담하지 않을 예정이다.
3.8 Minority ethnic groups; Rohingya, Shan, Karen and Mon
3.8.1 Some claimants will apply for asylum or make a human rights claim based on ill treatment
amounting to persecution at the hands of the Burmese authorities due to their membership
of one of the above minority ethnic groups.
3.8.2 Treatment The following ethnic groups make up the population of Burma: Bamar or Burman
(69%), Shan (8.5%), Karen (6.2%), Rakhine (4.5%), Mon (2.4%), Chin (2.2%), Kachin
(1.4%), Karrenni (0.4%), other indigenous (0.1%) and foreign nationalities including Burmese
Indian & Sino Burmese people (5.3%).28
3.8.3 Wide-ranging governmental and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persisted during
2006. Animosities between the country's many ethnic minorities and the Burman majority,
which has dominated the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 since independence, continued
to fuel active conflict that resulted in serious abuses during 2006. 29 The abuses included
reported killings, beatings, torture, forced labour, forced relocations and rapes of Chin,
Karen, Karenni, Rohingya, Shan, Mon and other ethnic groups by SPDC soldiers..30
3.8.5 A few ethnic insurgent groups continued to battle the government for autonomy or
independence, including the Shan State Army-South (SSAS), the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KNPP) and the Karen National Union (KNU), through its armed wing, the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KNLA). Despite a 2003 cease fire between the KNU and
the government, during 2006 fighting that began in September 2005 in Bago Division spread
to many other areas of northern Karen State.31
3.8.6 Karen NGO sources reported that military operations increased from January through July
2006, with a major influx of government forces near Nyaunglebin in Bago Division,
Thandaung and Hpapun in northern Karen State, and around Mawchi in Kayah State. An
estimated 25,000 Karen villagers were forced to abandon their villages and hide in the jungle
a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Approximately 3,000 found food and shelter in
refugee camps in Thailand, while another 2,000 camped at an IDP settlement near the
Salween River. Others reportedly sought shelter with relatives in government controlled
towns. The villagers stated that after they fled, they learned that the soldiers burned their
houses and granaries and confiscated their farm animals. They also reported that after
burning and pillaging the villages, the soldiers often planted landmines to prevent the
villagers from returning. The soldiers sometimes shot and killed Karen villagers who
attempted to return to their villages to retrieve personal property. 32
3.8.7 Karen NGO sources indicated that human rights abuses increased in Karen State during
2006, despite intermittent peace talks. There were reports of fighting between government
soldiers and KNLA forces west of Taungoo Township and in Nyaunglebin Township, Bago
Division. The highway east of Taungoo was closed past Mile 13 for several weeks in
September 2006. Numerous Karen villages were attacked and burned and hundreds of
villagers fled into the jungle with limited supplies. At the end of 2006 the army continued to
embargo food supplies moving beyond Mile 13. 33
3.8.6 Ethnic armed insurgent groups allegedly committed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forced
labour, although reportedly to a much lesser extent than the government. Some of the ethnic
rebel armies which had signed ceasefire agreements with the military regime (ceasefire
groups) also reportedly committed abuses, including forced relocation of villagers in their
home regions. Armed insurgent groups and cease fire groups also practised forced
conscription of child soldiers.34
3.8.7 In October 2007 the leader of the ethnic Shan State Army (SSA) urged all opponents of the
military regime to unite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uprising. The SSA stated that it had
already begun preliminary talks with the NLD and also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Karen
National Union to try to seek a common negotiating position. However, most ethnic forces
have signed ceasefire deals with the military regime and may not be willing to join any new
alliance.35

로힝야족
3.8.7 로힝야족이 수백년간 버마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본인 토지나 재산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1992년 로힝야족의 1/3정도인 25만명은 박해를 피하고자 버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망갔다. 14년 후 그들 중 2만명 이상이 여전히 같은 난민 캠프에 있고 약 10만명이 그 주변에 불법으로 살고 있다.

3.8.7 미국무성이 2006년 보고하길 버마와 오래된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출생은 했지만 토착 민족이 아닌 사람들(중국, 인디안, 벵갈리, 로힝야족 등)은 그렇지 못했고 정부 당국 위치로부터 배제되었다. 라크힌(Rakhine)주의 로힝야 무슬림 소수 민족 사람들은 심각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을 계속해서 경험했다. 정부는 엄격히 제한적인 시민권 법률에 따라 로힝야 족의 조상들이 1824년 영국 식민지 시대의 시작 이전에 버마에서 일 년 동안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힝야족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로힝야족 무슬림 사람들은 정부가 시민권자들에게만 중등 교육 과정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초기 교육 후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

3.8.8 로힝야 사람들 상황에 미약하나마 발전이 있었다. FCO가 보고하길 5년간의 협상 결과 2007년 7월 버마 당국은 2십만명의 로힝야 족 사람들에게 임시 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80만명 중 나머지는 이미 어떤 종류의 신분증을 가졌거나 너무 어려서 신청할 수 없었다. 등록증 3만 5천장이 8월 말까지 발급되었다. 등록증은 로힝야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체류자격만 준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관리하고 심지어 마을 간에서도 여행도 제한하는 등 심각한 규제를 계속 당할 것이다. 하지만 버마 정부에 의해 인정된 중요한 첫 단계이고 몇 사람들은 다음 단계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Rohingya
3.8.7 Though the Rohingya have been living in Burma for hundreds of years, they are denied
citizenship, are forbidden from marrying or travelling without permission and have no legal
right to own land or property. In 1992, 250,000 Rohingyas, which is a third of their population,
fled over Burma's border into Bangladesh to escape the persecution. Fourteen years later
more than 20,000 of them are still in the same refugee camps and around 100,000 more are
living illegally in the surrounding area.36
3.8.7 The US State Department reported in 2006 that only persons who were able to prove long
familial links to the country were accorded full citizenship. Native-born but non-indigenous ethnic
populations (such as Chinese, Indians, Bengalis, and Rohingyas) were denied full citizenship
and were excluded from government positions. Members of the Rohingya Muslim minority in
Rakhine State continued to experience severe legal, economic, and social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denied citizenship to most Rohingyas on the grounds that their ancestors did not
reside in the country for one year prior to the start of British colonial rule in 1824, as required by
the country's highly restrictive citizenship law. 37 Rohingya Muslims did not have access to state
run schools beyond primary education because the Government reserved secondary state
schools for citizens.38
3.8.8 There has been a minor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for Rohinghas. The FCO reports that, after
5 years of negotiation, in July 2007, the Burmese government agreed to issue 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s to 200,000 Rohinghas (the rest of the 800,000 strong population either
already have some kind of ID card or are too young to apply for one). 35,000 cards were issued
by the end of August. The card does not give Rohinghas citizenship, only residence rights. They
will continue to face severe restrictions, such as marriage control and restricted travel even
between townships. But it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terms of recognition by the Burmese
authorities and gives hope that some may achieve citizenship at a later stage.39

소수 민족 사람들의 이동 자유

3.8.8 아예야와디(Ayeyarwady) 주의 카렌 지역 출신의 소수 민족 사람들과 라크힌 주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국경을 따라서 위치한 부티다웅(Buthidaung), 코타우(Kyauktaw), 마웅도(Maungdaw), 라쓰다웅(Rathedaung) 마을 출신의 로힝야 무슬림들은 개인적인 이동 시 잦은 군사 검문소 등의 철저한 관리를 계속해서 받는다. 더욱이 무슬림 로힝야족 사람들과 다른 비시민권자들(남아시아와 중국)은 국내 이동을 하기 전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3.8.9 자국의 보호능력  이런 범주의 박해에 대한 공포는 정부 당국에 의해 발생하므로 그들은 자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3.8.10 국내 재정착 이런 범주의 신청자 공포는 정부 당국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가 내에서 박해를 피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3.8.11 판례
          [2004] UKIAT 000085 AH(Burma) IAT가 판단하길 로힝야족은 버마 정부 당국으로부터 무시당했고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기 쉬울지도 모르나 로힝야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귀국 시 실질적인 박해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대체적으로 신청자들은 단지 소수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난민이나 인도적 보호에 적격이지 않을거다.

3.8.12 결론. 버마의 인종 단체의 구성원들은 버마에서 사회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차별을 직면하고 버마 군병력은 계속해서 소수 민족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만일 신청자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그런 박해를 받을 심각한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난민인정 될  것이다. 하지만, 신청자 개인이 경험한 학대 수준이 다양하고 꼭 박해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거나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Freedom of movement for ethnic minorities
3.8.8 Ethnic minorities from the large Karen areas of Ayeyarwady Division and Muslim Rohingya from
Buthidaung, Kyauktaw, Maungdaw and Rathedaung townships along the border between
Rakhine State and Bangladesh continue to experience tight controls on personal movement
including frequent military checkpoints. Moreover, Muslim Rohingya and other non citizens
primarily South Asians and Chinese are required to seek prior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to travel internally.40
3.8.9 Sufficiency of protec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they cannot apply to these authorities for protection.
3.8.10 Internal reloca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relocation to a different area of the country to escape this threat is not
feasible.
3.8.11 Caselaw
[2004] UKIAT 00085 AH (Burma) The IAT found that although Rohingya as a group are
marginalised by the Burmese authorities and may be subject to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there is no evidence to show that being a Royingya would lead to a real risk of persecution on
return. In general, claimants will not qualify for asylum or Humanitarian Protection simply for
being a member of a minority ethnic group.
3.8.12 Conclusion. Members of Burma’s ethnic groups do face societal and government sponsored
discrimination in Burma and the Burmese security forces continue to commi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ethnic minority areas. Where an individual is 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at serious risk of facing such persecution on account of their activities a grant of asylum will be
appropriate. However, the level of ill-treatment experienced by individuals varies and may not
necessarily amount to persecution or reach the threshold for a breach of Article 3.

3.9 소수 종교 단체 :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3.9.1 몇몇 신청자들은 그들이 소수 종교 단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버마 정부 당국에 의해 박해에 이르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

3.9.2. 실태 버마의 주요 종교는 불교이다. 다른 주요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애니미즘이다. 버마는 민족적으로 다양하고 민족과 종교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테라바다 부디즘(Theravada Buddhism)은 다수 버마 민족샨, 아라카니즈, 몬 등의 북서남 지역 소수 민족들에게 지배적인 종교이다.

3.9.3. 기독교는 북부 지역의 카친 민족과 서부 지역의 친, 나가 민족에게는 기독교가 다수를 이루고 또 그들 중 일부는 전통 토착 신앙을 믿기도 한다. 또 기독교는 많은 카렌과 카레니 사람들이 테라바다 불교 신자일지라도 북, 동쪽 지역의 카렌과 카레니 민족에게 널리 퍼졌다.

3.9.4. 인디안 계는 일부가 가톨릭 신자라할지라도 주로 힌두교를 믿는데, 그들은 주요 도시들과 남중부 지역에 분포한다. 아라칸 주에는 이슬람이 널리 분포되었는데 로힝야 소수 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슬람은 또한 일부 버마, 인디안, 벵갈리 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라와디(Irrawaddy)에서 지배적인 종교이다. 중국계 소수 민족은 대체적으로 중국 전통 신앙을 믿는다. 전통 토착 신앙들은 북쪽 지역에 작은 규모의 민족들에게 널리 분포되어있고 그런 신앙들은 시골 지역을 포함한 불교 제례에서 지속된다.

3.9.5. 정부 당국에 등록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의지대로 예배 등을 드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종교 활동에 제한을 두었고 이로 인해 종종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곤 한다.

3.9.6. 2006년 정부는 계속해서 은밀하고 공공연하게 종교 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의 모임과 활동을 감시했다. 정부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테라바다 불교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특히 소수 민족을 그 대상으로 했다. 불교 개종이 일반적으로 정부와 군사 원로들에게 필수 승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강제 개종을 시켰다는 보고서는 없다. 종교 단체에 대한 정부나 그 산하 단체에 의한 폭력 사건은 보고된바 없다.

3.9.7. 2006년 간 기독교와 이슬람 단체들은 계속해서 현존 교회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수 종교들은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마련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금지를 당했다.

3.9.8. 무슬림과 불교도들 사이의 폭력 충돌들은 2006년 2월 마그웨이(Magway)에서 보고되었다. 지역 안보군들은 폭력 사태가 퍼지는 것을 막고자 엄격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고 Sinbyukyun에서 17명을 Chauk에서 55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다. 다수인 불교신자와 소수인 기독교 이슬림들 간 사회적 긴장감이 계속되었다. 불교신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와 인디안 계 특히 로힝야 무슬림들에 대해 만연한 편견들이 상기 긴장감의 주요 원인이었다. 라크힌주(아라칸)에 있는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차별을 겪었다.

3.9.9. 자국의 보호능력. 상기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공포는 정부 당국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3.9.10. 국내재정착. 상기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공포는 정부 당국에 의한 박해에 근거하므로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재정착은 용이하지 않다.

3.9.11. 판례
          [2003]UKIAT 00135 S(Burma) Heard: 2003년 10월 13일 2003년 11월 11일을 공표하다.
          IAT는 방글라데시와 국경지역에 있는 아라칸 지방의 무슬림들이 과거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고 현재도 그럴지 모를지라도, 또한 다른 지역에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해왔더라도 란군에 있는 무슬림들이 종교 의식을 평화롭게 행함을 막는 것은 없고, 종교에 근거한 주장은 성공할 수 없었다.

          또 법원은 윈소씨(Win Soe)의 경우를 전문 자료로 중요하게 여겼다. IAT는 윈소씨의 증거들은 동 사건이나 이와 관련있는 다른 사건에도 아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3.9.12. 결론 비록 소수 종교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버마 당국이 종교적인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이것이 꼭 박해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부에 등록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선택에 따라 예배를 할 권리를 행한다. 그러므로 단지 소수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는 신청자의 주장은 난민이나 인도적인 보호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3.9 Minority religious groups; Muslims, Christian and Hindu
3.9.1 Some claimants will apply for asylum or make a human rights claim based on ill treatment
amounting to persecution at the hands of Burmese authorities due to their involvement with
minority religious groups.
3.9.2 Treatment The predominant religion in Burma is Buddhism. The other main religions are
Christianity, Islam and Animism.41 Burma is ethnically diverse, and there is some correlation
between ethnicity and religion. Theravada Buddhism is the dominant religion among the
majority Burman ethnic group and among the Shan, Arakanese, and Mon ethnic minorities of
the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regions.42
3.9.3 Christianity is the dominant religion among the Kachin ethnic group of the northern region and
also the Chin and Naga ethnic groups of the western region, some of whom also practise
traditional indigenous religions. Christianity is also practised widely among the Karen and
Karenni ethnic groups of the southern and eastern regions, although many Karen and Karenni
are Theravada Buddhists.43
3.9.4 Hinduism is practised chiefly by the Indian population, who are concentrated in major cities and
in the south-central region, although some Indians are Catholic. Islam is practised widely in
Arakan State, where it is the dominant religion of the Rohingya minority, and in Irrawaddy
Division, as well as among some Burmans, Indians, and ethnic Bengalis. The Chinese ethnic
minorities generally practise traditional Chinese religions. Traditional indigenous religions are
practised widely among smaller ethnic groups in the northern regions, and practices drawn from
those indigenous religions persist widely in popular Buddhist rituals, especially in rural areas.44
3.9.5 Most adherents of religions that are registered with the authorities generally enjoy the right to
worship as they choose; however, the Government has imposed restrictions on certain religious
activities and has frequently abused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45
3.9.6 In 2006 the government continued to infiltrate and covertly and overtly monitor meetings and
activities of all organisation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Theravada Buddhism over other religions, particularly among members of minority
ethnic groups. There were no reports of forced conversions of non-Buddhists although
adherence or conversion to Buddhism is generally a prerequisite for promotion to senior
government and military ranks.46 There were no reported incidents of violence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or its agents against religious groups.47
3.9.7 During 2006 Christian and Islamic groups continued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obtaining
permission to repair existing churches or build new ones in most regions. Minority religions were
discouraged and prohibited from constructing new places of worship.48
3.9.8 Violent clashes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were reported in February 2006 in Magway
Division. Local security forces imposed strict curfews to prevent the spread of violence and
arrested seventeen people in Sinbyukyun and another fifty-five persons in Chauk, mostly
Muslims. Persistent social tensions remained between the Buddhist majority and the
Christian and Muslim minorities. Preferential treatment for Buddhists and widespread
prejudice against ethnic Indians, particularly ethnic Rohingya Muslims were key sources of
social tensions between the Buddhist majority and Christian and Muslim minorities. 49
Muslims in Rakhine State (Arakan) continued to experience the severest forms of
discrimination.50
3.9.9 Sufficiency of protec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they cannot apply to these authorities for protection.
3.9.10 Internal relocation. As this category of claimants’ fear is of ill treatment/persecution by the
state authorities, relocation to a different area of the country to escape this threat is not
feasible.
3.9.11 Caselaw
[2003] UKIAT 00135 S (Burma) Heard: 13 October 2003 promulgated 11 November 2003
The IAT found that although Muslims in Arakan province (bordering on Bangladesh) have in
the past had, and may continue to have serious problems, and 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cidents elsewhere, there is nothing in general to prevent Muslims in Rangoon
from practising their religion in peace, in the light of this, no point based on religion could
succeed.
The Tribunal were also very critical of Mr Win Soe as a country expert. The IAT found that Mr
Win Soe’s evidence should be treated with the very greatest caution, in this or any other case
where it may be relied on.
3.9.12 Conclusion Although members of minority religious groups do face discrimination and the
Burmese authorities do restrict religious freedom this does not necessarily amount to
persecution and most adherents of religions that are registered with the authorities generally
enjoy the right to worship as they choose.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claimants whose claim is
based solely on persecution due to belonging to a minority religious group will qualify for asylum
or Humanitarian Protection.

*로힝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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