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651 [2013] RRTA 352 (20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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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3-05-20


- 나이지리아 출신인 신청인은 “전세계적 야훼 공동체 (Community of Yahweh Worldwide)” 라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임. 

- 신청인은 보코 하람이라는 테러집단과 관련된 이슬람교도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이맘(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으로 활동하라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음. 

- 난민심사재판소에서 신청인이 앞으로도 나이지리아에 돌아가게 되면 박해 받을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호주 이민법 36(2)(a)에 따른 난민 자격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림. 

- 호주난민심사재판소에서 신청인이 호주 이민법 36(2)(a)를 충족시킨다는 방향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호주이민국으로 사건을 송부함.



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난민협약에 따른 다섯 가지 박해 사유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박해로 인해 신청인이 충분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 신청인이 만약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불가피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그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만한 ‘실제적인 위험 (real risk)’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 난민심사재판소에서는 첫번째 쟁점만 다루었으며, 신청인이 그의 종교로 인해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결론내림. 



 신청인은 나이지리아 출신이며 “전세계적 야훼 공동체 (Community of Yahweh Worldwide)”라고 불리는 교회신자임.

 2001년에 신청인에게 처음으로 보코 하람이라는 테러집단과 관계가 있는 이맘(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이 다가와서 자신의 꿈에 신청인이 이맘으로 선택 받았으며, 신청인이 이러한 소명을 따르지 않으면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신청인을 이맘으로 리크루트함. 

 신청인이 이맘과의 만남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함.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맘과 만났으며, 경찰에 신고함. 

 2001년 9월에 신청인을 리크루트했던 이맘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이 신청인의 집으로 와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함. 신청인은 도망쳤지만, 신청인의 아버지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살해당함. 신청인이 도망칠 당시, 그의 왼쪽 다리와 팔이 부러짐. 

 신청인이 병원에 있었을 때, 마이두구리(나이지리아 동북부의 도시)에 있던 두 명의 기독교인이 신청인을 마이구두리에 갈 수 있도록 처리함. 그 이후로 신청인은 마이구두리에서 처음엔 그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목사(Pastor C)와 함께 살았고, 그 후에는 다른 기독교인과 함께 살았음. 

 신청인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독교 종교지식을 바이엘사 주에 위치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병역 (national service)을 치름. 

 2009년 7월에 신청인이 종교행사를 참여하러 마이두구리에 방문함. 그 때 보코 하람 멤버들이 신청인과 목사(Pastor C) 및 기독교인 50여명을 마이두구리 근방의 보코 하람 아지트로 납치함.

 납치된 당시, 신청인은 고문 및 매질을 당했고, 그와 다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았으며, 목사(Pastor C)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서 목을 베임. 이전에 신청인을 쫓던 이슬람교도 하나가 신청인에게 다가와 그가 병역을 마친 후에 이맘이 되겠다고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후, 신청인을 놓아줌. 

 병역이 마친후, 아부자(나이지리아 수도)로 이사를 가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일함. 하지만 거기서도 보코 하람 멤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주 회교사원의 이맘에게로부터 전화도 옴. 

 2011년 9월, 이슬람교도들이 신청인을 에구누(나이지리아 남부의 도시)에서 납치하여 신청인에게 2011년 10월에 아부자에서 열리는 미팅에 참석해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구타함. 

 아부자에서 미팅이 열리기 6일 전 신청인이 나이지리아를 떠나 호주로 입국함.



 호주이민법 36(2)(a) – 장관이 유엔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준거하여 국가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난민비자신청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신청자는 난민비자(protection visa)를 받을 수 있음. 

 난민협약 제1A(2)조에 따른 “난민”의 정의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함. 신청자는 

(1) 신청자의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며

(2) ‘박해’를 받아야 하며

- 박해는 신청자에게 ‘심각한 피해 (serious harm)’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여야 함.

- 호주이민법 91R(2)에 따르면, ‘심각한 피해’는 다음을 포함함.

(a) 신청인의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협박

(b) 심각한 신체적인 학대 (physical harassment)

(c) 심각한 신체적인 냉대 (physical ill-treatment)

(d) 신청인의 생존능력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고난

(e) 신청인의 생존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을 막는 것  

(f) 신청인의 생존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을 막는 것

- 박해는 또한 호주이민법 91R(1)에 따라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호주 판례(Chan Yee Kin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1989))에서 박해는 개인을 표적으로 한 선택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한 단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받는 학대도 포함함. 

(3)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여야 하며

(4) 박해로 인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함. 

- 신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난민협약에 해당하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실제적인 위험 (real chance)’가 있다면 공포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자신의 국적국인 나이지리아 밖에 있는 자이며,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종교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존재함. 

 신청인이 당면한 박해는 그의 생명에 대한 협박과 심각한 신체적 학대 및 냉대를 수반하기에 ‘심각한 피해’이며, 또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기에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그리고 그의 종교에 대한 선택적인 학대이기도 함.

 신청인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보코 하람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자고 할 것이며,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심각하게 피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하게 될 것이기에 실제적인 위험도 존재함.  



(paragraph 27)

“I accept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before me that Boko Haram has demonstrated that it can track [the applicant] wherever he goes in Nigeria. I accept, therefore, that there is no part of Nigeria to which he could return where he would be safe from the persecution which he fears. I have given consideration to whether [the applicant] could be protected by the Nigerian authorities from the persecution which he fears. However, as mentioned in the document compiled by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referred to above (citing a report from The Economist), President Goodluck Jonathan himself has suggested that Boko Haram has infiltrated all branches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army and police. I do not accept on the evidence before me that the Government of Nigeria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it affords to civilians like the applicant who face credible threats from non-state actors like Boko Haram.”


(문단 27)

“제출된 증거에 입각해볼 때, 보코 하람은 신청인이 나이지리아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당면한 박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역은 나이지리아 그 어디에도 없다.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신청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았으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호주지부에서 편찬한 문서(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대통령 굿럭 조나단이 보코 하람은 군대 및 경찰 등 나이지리아 정부의 모든 기관에 침투해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비국가 활동세력인 보코 하람의 협박을 받고 있는 신청인과 같은 민간인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은 이민법 제36(2)(a)항에 적힌 난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함.

 호주난민심사재판소에서 신청인이 호주 이민법 36(2)(a)를 충족시킨다는 방향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호주이민국으로 사건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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