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zieke v.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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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4-09-29


- 나이지리아인이 자신의 가족을 공격했던 무슬림 테러조직인 보코하람으로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기독교 신앙) 때문에, 앞으로도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함(fear of being persecuted).

- 그들은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로부터 대안적 국내 피신(Internal Flight Alternative)에 의해 거부 당함.

- 연방법원에서는 난민보호부의 처분(거부)을 검토한 후, 신청인이 기독교인이 많은 Niger Delta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보호부의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음.



대안적 국내 피신 (IFA | Internal Flight Alternative)이 가능했다는 난민보호부(RPD | Refugee Protection Division)의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가?



① 46세 나이지리아 여성인 신청인은 남나이지리아에 있는 라고스(Lagos)라는 도시에서 2009년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함.

② 2009년 신청인의 가족은 보르노(Borno)라는 북나이지리아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함. 

③ 2010년 1월 보코하람의 멤버들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이 사는 집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들을 공격했고 신청인의 시누이를 포함한 친척 4명이 살해당함. 신청인과 그녀의 가족은 탈출했지만 보코하람의 멤버들이 계속 추격하였음.

④ 중간에 베닌(Benin)이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렀을 때, 보코하람의 멤버들이 신청인과 그녀의 가족을 뒤쫓아옴. 신청인의 남편과 딸은 탈출했지만, 신청인과 그녀의 아들은 부상을 입었고 신청인의 또 다른 아들은 살해 당함.

⑤ 신청인은 2010년 1월부터 캐나다에 입국한 2011년 11월 전까지 라고스에 거주함.

⑥ 2011년 11월에 신청인과 그녀의 아들이 캐나다 에드먼턴(Edmonton)에 도착해서 난민보호신청을 함.

⑦ 신청인의 남편은 라고스에서 계속 거주함.



① 난민보호부의 결정 재심사 시 “합리성” 기준 적용 

- 난민보호부의 결정을 재심사할 경우 “합리성” 기준을 적용해야 함. 합리적인 결정은 정당하고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판단들에 근거해야 함. 

- 즉, 신청자에게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하다라는 난민보호부의 결정은 “법과 사실을 봐도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될 것임. New Brunswick (Board of Management) v. Dunsmuir, 2008 SCC 9 (S.C.C.) at para 47,[2008] 1 S.C.R. 190 (S.C.C.)

 

② 대안적 국내피신(IFA)의 가능성 여부를 위한 두 가지 테스트

- 신청인에게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테스트를 적용함. 첫째로, 난민보호부가 모든 개연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한 곳에서 박해를 당할 상당한 가능성이 없어야 함. 둘째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청자가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아야 함. Rasaratnam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 Immigration)(1991), [1992] 1 F.C. 706 (Fed. C.A.), at para. 10.

 

③ 대안적 국내피신의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합리성 기준

- 대안적 국내 피신의 가능성 여부 확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며, 그 분석은 합리성 기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함. Diaz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 Immigration), 2008 FC 1243 (F.C.) at para 24; Smirnova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3 FC 347 (F.C.) at para 19; Alves Dias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 Immigration), 2012 FC 722 (F.C.) at para 11

 

④ 입증책임, 객관적인 테스트, 실재적인 접근가능성

- 대안적 국내 피신의 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자가 모든 개연성을 고려하여 난민보호부가 주장하는 대안적 국내피신 지역을 포함하여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 박해를 받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그 가능성은 객관적이어야 함. 따라서 “국내에서 박해 받지 않을만한 안전한 곳이 있으며 또한 그 곳에 가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신청자는 그 곳으로 이주하여야 함.” 

- “대안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신청자가 실제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함 … 그 지역까지 가거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물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어렵다면 신청자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됨… 박해 받을 공포가 없고,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당하다면, 신청자의 대안적 국내피신은 가능하며, 신청자는 난민이 아님. Thirunavukkarasu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 Immigration) (1993), [1994] 1 F.C. 589 (Fed. C.A.) at para 9, 12, 14

 

⑤ 대안적 국내피신의 불합리성 기준

- 대안적 국내피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기준은 매우 높음.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 신청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임시적으로 머무를 시 신청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어야 함.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여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함.” Ranganathan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 Immigration) (2000), [2001] 2 F.C. 164 (Fed. C.A.) (para. 15)

 

⑥ 난민보호부의 증거검토 관련 책임

- “중심 이슈에 대한 난민보호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중요한 증거가 존재”하면 난민보호부는 그 증거보다 다른 증거를 선호하는 이유를 보여줄 책임이 있음. Garcia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 Immigration), 2005 FC 807 (F.C.) (para. 12)

 

⑦ 난민보호부가 모든 증거를 고려했다는 추정

- 반대적으로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난민보호부가 모든 증거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됨. Flores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 Immigration), 2008 FC 723 (F.C.) at para 15

 

⑧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과거 박해 사실

- 난민보호부는 신청자가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사건들을 증거로 평가해야 함. 과거의 사건이 박해에 대한 객관적인 충분한 공포가 있는지를 제일 효과적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 Natynczyk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 Immigration), 2004 FC 914 (F.C.) at para 71 



① 판사는 Rasaratnam의 두 가지 테스트(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를 적용함.

② 첫째로, 신청인이 라고스(Lagos) 내에서 박해를 당할 상당한 가능성은 없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신청인의 남편이 최근에 캐나다에 방문 후, 라고스로 돌아갔고, (2) 신청인이 2010년에 공격을 당한 후, 그 지역으로 돌아갔으며, (3) 신청인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그 지역에서 아무 사고 없이 거주했고, (4) 신청인의 남편 또한 그 지역에서 아무 사고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 

③ 더군다나 기록상 2010년 1월 이후 보코하람의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④ 국가보고서에서도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곳곳에 있지 않고 보르노(Borno)와 요베(Yobe)라는 북나이지리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음.

⑤ 둘째로, 신청인은 그녀가 니제르 델타(Niger Delta)나 라고스로 가게 된다면 신청인 및 가족의 삶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신청인은 “근면하고 재주가 있으며” 간호사로 오랫동안 나이지리아에 일했기에 고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음. 



“… the RPD reasonably concluded that the Applicants, as Christians who have already been attacked by Boko Haram, do not face a serious risk of persecution if they relocate within Lagos or to the Niger Delta.”

 

“신청인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보코하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녀가 라고스(Lagos)나 니제르 델타(Niger Delta)로 이주하면 박해를 받을 상당한 가능성이 없다고 한 난민보호부의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신청인은 IFA(대안적 국내 피신)가 가능하기에 신청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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